- 2023.07.31[특허개정법] 특허 심사청구료 인상(2023.08.01 시행)
- 2023.07.31[특허개정법] 면제자의 면제건수 년간 5건으로 조정(2024.01.01 시행)
- 2023.07.31[특허개정법] 분할출원 가산료 도입(2023.08.01 시행)
- 2023.07.31[특허개정법] 상표 수수료 인하 및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기준 조정(2023.08.01 시행)
- 2023.07.31[특허개정법] 권리별 이전등록료 일괄조정(2023.08.01 시행)
- 2023.07.31[특허개정법] 특허 등록료 10% 인하(2023.08.01 시행)
- 2022.05.15[특허개정법] 특허 등록결정 이후에도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허용(2022.04.20 시행)
- 2022.05.15[특허개정법] 불복심판 기각시 출원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에 대한 분리출원 제도 도입(2022.04.20 시행)
- 2022.05.15[특허개정법] 경매 청구 전 특허발명 실시중인 공유특허권자에게 법정 통상실시권 부여(2022.04.20 시행)
- 2022.05.15[특허개정법] 분할출원시 우선권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 면제(2022.04.20 시행)
- 2022.05.15[특허개정법] 출원인의 권리 회복요건 완화 - '정당한 사유'가 있는 경우(2022.04.20 시행)
- 2022.05.15[특허개정법]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재심사의 청구 기간 3개월로 연장(2022.04.20 시행)
- 2021.06.09선행기술조사 방식의 우선심사의 경우 착수기한 8개월로 연장(21.6.23 시행)